4차위, 대정부 권고…"교육도 디지털 전환”

에듀테크 활성화 권고안 의결, 디지털교육혁신법 제정 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학습 경험을 미래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정부 권고안이 나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18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권고’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ICT를 더한 교육에 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고, 보다 정교해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임철일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TF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이후 6개월 간 논의를 거쳐 에듀테크 활성화 권고안을 내놨다.

TF는 에듀테크를 학교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교육 혁신 동인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제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맞춤형 역량기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에듀테크 기반 통합교육 환경 구축 ▲학교 에듀테크 환경 개선 및 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에듀테크 산업 육성 및 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 에듀테크 기반 통합교육 환경 구축

우선 에듀테크를 가능케 하는 통합환경을 갖추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꼽혔다. 맞춤형 역량 기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연계하는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초중등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고등 교육과 평생 교육 플랫폼과 연계하는 플랫폼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꼽혔다.

학습데이터 표준 방식을 정해 여러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공공 플랫폼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고 권고안에 포함됐다.

학교 현장에서 에듀테크 플랫폼이 혼재돼 활용되면서 교육 빅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나이스와 연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스의 학사 정보와 교육 빅데이터가 체계적으로 통합되면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에듀테크를 통한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에 따라 미래형 교과서를 개발하고 콘텐츠 아카이브, 저작권 프리서비스 등도 정부가 살펴야 할 방안으로 지목됐다.

■ 학교 내 에듀테크 환경 개선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ICT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데, 여전히 학교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국내 ICT 인프라 고도화와 달리 학교와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 접근성 순위가 OECD 평균 수준이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자신감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개별 학생에게 학령기에 맞는 교육용 디바이스 보급이 절실하다는 점이 권고안에 담겼다.

또 모든 학교에 에듀테크 전담 인력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배치해 원격수업이 보다 잘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교사의 수업도 지원할 수 있다.

학교 내에 에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권역별 에듀테크 센터를 통해 센터 간 협업과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밖에 예비교원 대상으로 에듀테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꼽혔다. 현직교원을 대상으로도 에듀테크 연수과정과 같은 디지털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꼽혔다.

■ 에듀테크 산업 육성

에듀테크를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우선 바우처 제도를 운영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를 현장 수요에 따라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특수교육, 교사역량 개발 등의 공교육 수요에 대응해 정부부처 단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러닝 산업 육성과 활용 촉진이라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된 이러닝산업법을 산업 육성과 원격교육 활성화 관련법으로 구분하고 에듀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법체계로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점이 눈길을 끈다.

나아가 디지털교육혁신법과 같이 중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해 교육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별도로 제정될 필요가 나왔다.

이밖에 총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 전담기관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권고안에 담겼다. 에듀테크 정책 규모를 고려할 때 별도의 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 교육이 원활히 이뤄져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4차위가 범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