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당국, 내년부터 '인터넷 보험사' 규제 강화

영업과 마케팅 등 규정 준수해야…"업무 위탁 금지"

중국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인터넷 전업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는 이날 ‘인터넷 보험업 감독규정’을 발표하며 2021년 2월부터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은보감회가 공개한 새로운 감독 규정엔 인터넷 보험업,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영업방식, 소비자 보호 등에 내한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히 인터넷 보험업을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일련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인터넷과 단말기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각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뒤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인터넷 보험업은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사만 영위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사 역시 상품 문의와 비교, 설계, 가입 대행 등 업무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인터넷 보험사는 현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다만 홍보활동은 분명하고 정확한 문구(상품 기능과 특징 등)로 이뤄져야 하며, 이 내용은 보험계약 조항과 동일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이 인터넷 보험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온라인 보험 상품 수요가 늘면서 관련 시장이 커졌지만, 감독 규정 미비로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매체 21세기경제의 앞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은보감회가 접수한 인터넷 보험 관련 민원은 총 1만9천99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8.59% 늘어난 것은 물론, 2016년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고,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이 주를 이뤘다.

올 상반기 중국 인터넷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총 1천766억 위안(29조5천31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