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중국 판호 발급문제, 정부가 중재 역할 맡아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7일 최근 국내 게임사가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판호 획득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2일 컴투스 서머너즈워 천공의아레나가 중국 외자판호를 받은 것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허가권으로 한국 게임이 외자판호를 받은 건 1천473일 만이다.

김승수 의원은 "한개의 게임이 발급받은 것이지 한국 게임 전체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확대해석을 경계해야하며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게임이 판호 허들을 넘었다고해도 중국 정부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도입이나 심의검열 이슈, 판호 총량제 등 허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판호문제와 관련하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세부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첫째로 우리나라 게임사가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업계에 따르면 판호 브로커들은 중국 문화 특징인 꽌시를 이용해 판호를 원활하게 받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다. 업계 내 게임사를 상대로 판호 브로커가 활동하는 부분과 판호가 늦어지면서 APK나 소스코드가 불법으로 유출되어 중소게임사가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가 판호 진행절차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둘째로 판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