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찍어낼 수 있으니 나랏빚 괜찮다?"

코로나19로 현대통화이론 관심도↑...인플레이션 안전 장치 마련 전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이 거론되고 있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은 '현대통화이론 이해 및 점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해당하는 현대통화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 장치 마련이 선제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통화이론은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 빌린 돈을 찍어낸 돈으로 갚으면 되기 때문에 재정 악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최근 저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으로 볼 수 있는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2016년과 2019~2020년 있었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 과정서 버니 샌더스 대선 캠프서도 거론됐으며, 제레미 전 영국 노동당 당수도 적극적 수용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현대통화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돈을 계속 찍어내 재정 지출에 대한 차입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한다면, 정부는 실물 경제와 고용 여건 최적화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돈이 크게 풀리는 만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현대통화이론 찬성론자들은 통화량 축소를 위해 세금을 인상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세금 인상이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필요하며, 이미 임금 및 금리 등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한다는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이미 시작된 인플레이션 경로를 억제하거나 되돌리기 위해선 실업률 상승 등 경제적 비용 소요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경우 통화 정책 수행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가 불가능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이 역외로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때문에 연구원 측은 "현대통화이론서 불거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가 선제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