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시험선로 사용료 낮추고 인증규제 개선한다

4일 ‘산학연 철도산업 간담회’ 개최…한국판 뉴딜로 경제활력 견인

국토부가 철도시험선로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인증제도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산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산학연이 함께하는 철도산업발전간담회’를 4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SR·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철도 관련 공공기관 기관장이 현장에 참여하고 차량·부품·건설‧운영 등 철도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국토부는 발제에서 철도기술 상용화 실적을 확대하고 철도시험선로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인증제도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 인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우수제작업체에는 사후검사를 면제하는 한편 하자보증사항 개조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SRT가 지제역에 정차해 있다.

국토부는 2018년 국제인증지원 사업 추진 이후 처음으로 선로변제어유니트, 차축검지장치,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등 국내기술 3건이 최고 수준의 안전국제인증(SIL4)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태국 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 사업관리 프로젝트와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을 따냈다. 9월엔 태국 동부선 신호체계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국토부 발제 후에는 좌장인 우송대학교 이용상 교수 사회로 ▲한국판 뉴딜과 철도산업의 미래상 ▲철도산업에 대한 도전과 발전 방향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및 현안 사항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온라인으로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선제적이고 혁신적으로 철도안전 분야 연구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소한 철도안전연구센터 현판식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철도를 교통수단으로 보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는 파급력 큰 기간산업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이행할 계획”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철도가 자동차나 조선업처럼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는 첨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거리두기 좌석으로 배치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세정제 비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