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예산 16.8조 확정···스마트공장 4002억

올해보다 26% 증액...스마트 공방 294억으로 7배 이상 껑충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2021년 예산이 16.8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보다 5253억원 줄었다. 2020년 본예산(13.4조원) 보다는 26%(3조 4600억원) 늘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중기부 예산은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내수 경제 활성화 에 초점을 뒀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우선 4000억원을 출자하고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150억원)과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215억원) 등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넷 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했다.

중기부의 내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대한민국에 2.1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34억원

이 분야 내년 예산은 2.1조원으로 올해(1.8조원)보다 15%(2768억원) 늘었다. 글로벌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해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증액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는올해 4150억원에서 내년 4002억원으로 148억원 줄었다. 반면 로봇활용제조혁신이 올해 85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내년 134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예산을 확대(‘20, 1.5조원→’21, 1.7조원)했고,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즉,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D)이 내년 신규로 13억원을,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R&D) 역시 내년 신규로 50억원을,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D)도 내년 신규로 59억원을, 연구기반활용플러스(R&D)도 내년 신규로 8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R&D)에 신규로 60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예산도 확대(‘20, 313억원→’21, 726억원)했다.

또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 공방 예산을 확대해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상점은 올해 101억원(6450개 점포, 추경포함)에서 내년 220억원(2.3만개 점포)으로 배 이상 늘었다. 스마트공방은 올해 40억원(80개 작업장, 추경포함)에서 내년 294억원(600개 작업장)으로 7배 이상 뛰었다.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2166억 투입해 중기 6만개 비대면 지원

올해 1.4조원에서 내년 1.6조원으로 21.5%(2911억원) 증가했다.

먼저,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00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도 반영해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올해 3114억원(8만개사)에서 내년에 2166억원(6만개사)을 투입하고, 또 신규로 비대면 스타트업을 300억원 투입해 육성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 300억원)하고, 올해 시범으로 큰 호응을 얻은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올해 0.9조원에서 내년 1.1조원(+1,685억원, 18.2%)으로 늘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증액했다. 또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20, 113억원→ ’21, 179억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확대(현재, 4차례 총 24개 특구지정)할 계획이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 4차 특구 지원 예산 256억원이 증액됐다.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올해 1103억원에서 내년 1701억원으로 늘었다.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

올해 2322억원에서 내년 2703억원(+381억원, 16.4%)으로 증가했다.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고, 비대면 유망품목 등의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국가대표 브랜드K 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20, 4억원→’21, 62억원)했고,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 지원과 신산업 및 K바이오 등 유망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도 확대했다.

즉 수출바우처 지원이 올해 998억원에서 내년 1064억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이 올해 359억원에서 내년 379억원으로, 해외규격인증 지원이 올해 107억원에서 내년 153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올해 7.8조원에서 내년 10.5조원(+2조 7,229억원, 34.8%)으로 증액됐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즉, 중진기금 및 소진기금 융자가 올해 6.9조원에서 내년 9.1조원으로, 기술보증기금 출연이 올해 170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이 올해 2700억원 에서 내년 3600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 재보증이 올해 1011억원에서 내년 2369억원

으로 각각 늘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내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