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연내 확정…5년간 5천억원 투입

3대분야 11개 중점과제 선정…4일 에경연 주관 온라인설명회 열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5천억원을 투입하는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 '사고 제로화'와 '방폐물 관리에서의 스마트 혁신' 등 3대분야 11개 중점과제를 선정, 필요 재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으로부터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4일 오후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엔 좌장인 김경수 한국방폐학회장을 비롯해 박우영 에경연 원자력정책연구팀장, 이진우 한국원자력연구원 방폐물관리센터장, 박태진 방사선진흥회 미래전략기획단장, 박진백 원자력환경공사 사업전략팀장, 이희환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안전실장, 변재택 산업부 원전환경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에 오염된 물질이다. 그 중,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장갑·부품 등 방사능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폐기물을 뜻한다. 반면, 원자력 발전 후 남은 연료인 '사용후핵연료'와 이를 재처리한 후 발생하는 부산물이 고준위 폐기물이다.

경주 방폐장에 보관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들. 자료=산업부

이번에 수립될 예정인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은 방폐물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 법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의 기본정책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현황과 전망 ▲시설·투자계획 ▲국민 이해증진·기술개발 등을 계획에 담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반영한 후, 관련부처 협의와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의결을 거쳐 연내 2차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국회에도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엔 에너지 전환정책 본격화에 따른 원전해체 방폐물 증가전망, 경주 방폐장의 본격가동,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 등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대외 정책여건이 반영될 예정이다.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방사선 안전관리에 집중 투자하면서 기술개발과 수용성 제고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최상위 중·장기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유관 계획과의 정합성 역시 고려 대상이다. 이번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도 연계한다. 고준위 계획은 내년 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으면 내년 말께 수립될 전망이다.

박우영 에경연 원자력정책연구팀장은 "이번 초안 보고를 위해 방폐물 발생자와 처분자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려 노력했다"며 "온라인 설명회가 2차 계획의 내용을 한층 내실 있게 보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