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에 인센티브 확대…선진국형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

한국형 통합발전소(VPP)도 도입…산업부, 연내 로드맵 발표

정부가 지속 증가하는 분산에너지 시장에 생산·소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국형 통합발전소(VPP)'를 구축한다.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선진국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여기엔 지역별 에너지 자립요구는 증가하면서도, 지역차원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사진=Pixabay

늘어나는 분산전원…생산·소비 인센티브로 시장 재편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분산전원 발전비중은 지난 2015년 8.8%에서 2018년 12.7%로 증가했다. 

이처럼 분산전원은 그동안 지속 증가했음에도 인센티브가 재생에너지에만 편중돼 실질적인 분산편익 보상이 미비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계통의 안전성 확보와 변동성 증가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산에너지의 송배전·변동성 편익을 지원하는 제도와 수도권 신규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키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의 경우, 변동성 편익산정을 고려한 지원방식이 유력하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시장제도로의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계통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는 한편,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는 "분산에너지 생산 소비 인센티브 제도는 별도 지원을 받거나 수익을 시장에서 보상받는 자원 외에도 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저장장치(ESS), DR(수요반응 자원) 등 집단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분산편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분산법에 근거를 마련해 연료 용량에 따라 킬로와트시(kWh)당 일정 금액을 전력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계통 영향검토를 통해 수요 집중지역에 신규로 입주하는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에너지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전력수급에 따라 조정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조정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과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과 전기차 충·방전, 열 저장 시스템 개발도 확대한다.

한국형 통합발전소(VPP)도 도입한다. 40메가와트(MW) 미만의 재생에너지는 이를 통해 전력시장에 거래토록 규정, 신규 사업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현행 소규모 중개거래 사업자와 달리, 재생에너지를 급전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의 주요 정책 방향. 자료=산업부

업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조는 환영…업계·지역 고민 더 들어야"

이날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비전과 계획에 환영한다는 의견과 함께, 업계와 지역 중심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만 남동발전 실장은 "(이번 로드맵이)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수립이 잘 된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에너지공기업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사업 위주에서 분산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에서의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VPP 사업자의 경우, 초기 투자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발전공기업으로서도 도전적인 사업"이라며 "수익모델 자체가 예측정산금 외에는 제시된 것이 없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미 SK E&S 상무. 사진=지디넷코리아

한수미 SK E&S 상무는 "집단에너지는 분산전원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현재 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도 있다"며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있음에도 수요지와 원거리에 있는 초대형 발전설비와 같은 룰로 경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배전 편익과 변동성 편익에 따른 산정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얼마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로드맵에선) 이러한 부분의 논의가 잘 진행된 것 같아 환영한다. 반드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욱 세부적인 계획의 필요성, 그리고 분산전원의 중심 축을 이루는 ESS 생태계 활성화에 정부가 더욱 나서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협의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협의회장은 "DR에 단순히 생산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친화적인 시장 제도로 꾸리겠다는 발상은 반갑다"면서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란 타임테이블이 빠진 점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 완성을 위해선 ESS 사업체가 생존해있어야 한다"며 "잇따른 화재 사건 등으로 업계가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ESS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드맵의 완성을 위해선 분산전원의 핵심 축인 지역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정연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로드맵에서) 지역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수렴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17개 광역시·도 에너지담당자들로부터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