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27조원 시대…'고품질 특허’로 경제적 성과 노려야”

국회 ‘고품질 특허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지만, 경제적 성과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특허를 연계,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을 다수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4일 국회에서는 ‘고품질 특허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원욱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한준호·김성한·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내년 27조원으로 책정된 국가 R&D 예산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연결 고리인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 건수는 많지만, 돈이 되는 양질의 특허는 부족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R&D 투자를 통해 도출된 성과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형태로 시장에 공개된다. 시장에서는 기술이전, 창업 기업의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특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특허 출원 수는 22만건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특허 무효율은 46.1%로, 20%대인 미국·일본에 비해 2배가량 높다. 특허 출원 건수는 많지만 정작 등록되는 특허의 비율과 기술 이전료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우리나라 R&D가 저품질의 특허를 마구 찍어내는 것이 보편화·고착화 됐다고 지적하며 우수 기술이 우수한 특허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장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1위 수준의 GDP 대비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R&D의 경제적 성과는 저조하다”며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부실 특허를 출원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R&D 투자 규모에 걸맞은 고품질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허 비용에 관한 특례와 질적 특허 평가시스템 등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원 회장은 “특허 출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아이디어가 제안되면 엄격한 선행조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에만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등 건수를 통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고품질의 특허 출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 기술의 특허 출원에 이점을 주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수 특허를 위해 정부가 양적 성과가 아닌 질적 성과를 평가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홍장원 회장은 “정부는 특허출원 수 등 기존의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을 평가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평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