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도입 연기, 법안 통과 무산시키려는 꼼수"

인터넷업계 비판…"근본적인 문제 해결 도움 안 돼"

구글이 구글 마켓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실행을 미룬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영향을 받는 국내 인터넷 업계는 "인앱결제 방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도입 시기를 늦추는 것은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23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지난 9월 말, 게임앱 외에도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앱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소수의 개발사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인앱결제로 변경을 해야하며, 내년 1월 20일 이후 구글플레이에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앱은 해당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구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 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때문에 인터넷 업계에서는 구글의 정책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이 소속돼 있는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웹툰이나 웹소설 작가들이 속해 있는 창작자 관련 협단체들은 지속해서 성명서를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백지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수료 30%를 내야 하면 콘텐츠의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나 창작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인앱결제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를 마련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앱결제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업계에서는 구글 측의 설명 처럼 한국 개발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적용 시기를 늦춘것이 아닌,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관련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기존 수백 혹은 수천만 이용자를 가진 서비스의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지만, 이번 구글 발표는 해당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도입 시기 유예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구글 측의 목표는 법안 통과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