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 인앱결제 국내 도입 늦춘다

국회 요청 수용…1월 예정됐던 신규앱 적용 시기 10월로 늦춰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앱마켓 디지털콘텐츠에 자사 결제수단만 적용하는 정책을 내년 10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콘텐츠 업계의 반발과 국회의 입법 논의를 고려해 인앱결제 정책 변경 시점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주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구글 플레이 신규앱에 대한 자사 결제수단 의무 적용 시한을 9월30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구글은 당초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모든 신규 등록 앱의 경우 내년 1월20일부터 바뀐 인앱결제(IAP) 정책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두 달 뒤부터 앱에서 이뤄진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게 돼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정책 변화로 8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원욱 위원장 측은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협의를 거치고 구글에 지속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해 이같은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

구글 플레이는 국가 영역을 나누지 않는 전형적인 디지털 시장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각 나라의 현지 법제도에 따라 일부 운영 방식이 다르다. 특히 인앱결제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하면서도 인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적용 시점을 다르게 결정하기도 했다.

구글이 이날 국내에서 인앱결제 정책 변경을 늦춘 것도 인도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구글의 이전 발표 그대로 인앱결제 정책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는 30% 수수료율의 구글 결제수단 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결제수단을 내년 9월말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소급적용을 우려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급히 진행하던 국회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이원욱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중소 앱 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국내 앱 개발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글 본사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촉구하고 국내 앱 개발자들과 협의를 거쳐 입법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