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K웹툰 같은 콘텐츠엔 치명타"

웹툰 작가, 인기협 토론회서 호소…"신인작가 설땅 사라져"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콘텐츠 플랫폼사들이 수수료를 30% 내게 되면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소비자들은 오른 가격으로 콘텐츠를 소비할까? 아니다. 콘텐츠를 골라 결제할 것이고, 결제할 것만 구분 하게 된다. 플랫폼사들도 흥행하는 작품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축소돼 신인 작가의 등단 기회를 감소하게 된다. 이제 성장해가는 K웹툰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

웹툰 '독고'를 만든 오영석 작가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30% 수수료 정책은 콘텐츠 시장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신인 작가의 등단 기회도 박탈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작가는 "구글이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상가 주인이 월세뿐 아니라 매출의 30%까지 가져가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콘텐츠 가격이 오르고 시장이 점점 축소되면서 창작자들이 가야할 곳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오영석 작가

그는 "K웹툰은 이제 시작이고, 콘텐츠 시장을 키울 산업이지만,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9월 29일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2021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 토론회는 구글이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는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국회‧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마련됐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 고용·성장 감소 시달리게 될 것"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앱 매출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면,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봤다.

만약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유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최대 2조7천818억원에서 최소 1조1천691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직접적인 매출 감소에 따라 노동 감소 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2016년 이후 매년 10.3% 성장하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으로 매출 감소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다.

유 교수는 "정부가 일을 늦게 처리하고 대응할 수록 하루 몇십 명의 젊은이가 꿈을 잃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안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만약 국회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입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의 조치가 시작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이 안 된다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황 교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행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법 통과를 위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고, 입법 실패가 문제 해결 실패로 여겨지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인기협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