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창작자 단체,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 요구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인터넷 기업과 창작자들이 모인 단체가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민생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올바른 통신복지연대·시민안전네트워크 등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 인앱결제 이미지

단체는 "인앱결제로 성장한 콘텐츠 기업도 있지만, 인앱결제와 관계없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키워온 곳이 있고, 그곳에 또 수많은 창작자와 콘텐츠가 모여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상황에서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바일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선 앱 마켓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와의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 자체가 위축되고 붕괴될 수 있음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인앱결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중 하나여야 한다"면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선택을 강제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장에서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에도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한 입법에 즉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애플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의 원인 중 하나"라며 "디지털 경제성장을 위해선 규제보다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앱 마켓의 독점적인 폐해를 방치한다면 모바일 생태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앱 마켓사업자와 다양한 디지털 기업, 창작자, 콘텐츠 플랫폼이 공존하는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