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액, 6년간 62.6% 증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 법인지방소득세(85.8%)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 최근 6년간 지방세 과세액 62.6% 증가…국민소득 증가속도比 2.2배 더 빨라

한경연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8조원으로 2013년(58.3조원) 대비 6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13년 284.7만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8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세 과세액이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1조원에서 2019년 13.9조원으로 13.7%(2.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1조원 규모)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주택 취득세율 인하 불구, 과세액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9.5% 증가

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2014년)을 단행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5조원에서 2019년 7.7조원으로 119.5%(2.2배)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5조원에서 2019년 24.0조원으로 77.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 보다도 높다. 그 결과,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2.1%p 증가했다.

한경연은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13년 대비 5.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 폐지로 기업부담 연간 9천억원 증가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2013년 10.8조원에서 2019년 18.0조원으로 6년 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2013년 4.2조원에서 2019년 7.8조원으로 85.7% 크게 늘었다. 한경연은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10%)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분은 연 9천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