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트위터 CEO "소셜 플랫폼 책임 강화 동의"

미국 상원 청문회 출석…통신품위법 230조 놓고 공방

인터넷입력 :2020/11/18 09:2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과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또 다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 선거 때 허위정보 대응 사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여전히 개선될 점이 많다고 인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두 CEO는 소셜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한 면책 근거가 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수정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브레이킹 더 뉴스: 검열, 억압, 그리고 2020년 선거’란 제목의 이번 청문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잭 도시 트위터 CEO (사진=씨넷)

CNBC에 따르면 저커버그와 도시는 지난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국 정부의 여론 조작이나 선거 결과를 놓고 폭력을 선동하는 시도 등에 대해 강경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청문회에선 두 회사의 허위정보 관련 대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소셜 플랫폼을 발행자로 볼 수 있을까" 공방 

저커버그는 모니터 요원들 뿐 아니라 기술적인 각종 방어 수단들 덕분에 대부분의 혐오 정보들을 잡아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여전히 더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공언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CEO는 선거 기간 중 허위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했던 각종 활동들에 대한 사후 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특히 외부 학자들이 선거 기간 중의 허위정보 대처 방안에 대해 자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페이스북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의원들은 소셜 미디어를 발행자(publishers)로 간주해야만 할 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퍼부었다. 소셜 미디어를 발행자로 볼 경우엔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씨넷)

현재 미국에선 소셜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조항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커버그와 잭 도시는 자신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자로 간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잭 도시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게 되는 정보를 뿌려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정보 배포 행위도 발행과 유사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CNBC에 따르면 크리스 쿤슨 의원은 “그 알고리즘이 코로나19 백신이나 기후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의원들 "알고리즘 투명하게 공개하라" 압박  

특히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콘텐츠 알고리즘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잭 도시는 “알고리즘 투명성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면서 “이용자들에게 좀 더 많은 알고리즘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해결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통신품위법 230조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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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원들 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트위터 CEO도 23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저커버그는 “소셜 미디어에서 아동 착취나 테러리즘 같은 유형의 불법 콘텐츠를 규제할 명확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커버그와 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CNBC가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