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들, 구글 인앱강제 반대

웹툰과 웹소설 등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방식을 2021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30% 수수료는 구글과 통신사, 결제대행사 등이 나눠 갖는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17일 구글의 자사 결제 시스템 의무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협회는 "구글이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앞으로 수수료를 30% 강제적으로 떼어 간다면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스민 노력의 대가가 고스란히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구글에 돌아가게 된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소설, 웹툰 작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갖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하고 그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면 작가가 받을 수익의 몫은 필연적으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구글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렵다"며 "국회에서 구글의 부당한 일방적 결정에 맞설 수 있는 개정 법안이 조속히 나올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지난 16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산업은 바로 웹소설 산업과 같은 웹콘텐츠 산업"이라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로 인해 웹소설 산업 전체 매출의 30%가 결제 수수료로서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까지 구축해 온 웹소설 산업 생태계는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