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구글·애플 부당행위 국회가 꼭 막아달라”

인앱결제 강제정책 비판...국내 콘텐츠 산업 위축 우려

스타트업들이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인앱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애플에 이어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발표돼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일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1일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미지=지디넷코리아)

코스포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상위 계위 플랫폼 사업자다. 스타트업은 앱마켓이라는 상위계위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많은 저작권자, 창작자, 제작사 등을 공급자를 두고 있다.

이에 구글과 애플의 입앱결제 강제 정책은 스타트업을 넘어 수많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결국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행위는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이해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어떤 협상력도 기대할 수 없는 중소규모의 국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이다. 콘텐츠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스타트업의 미래마저 저당 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 인앱결제 이미지

이어 코스포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과도한 망 비용과 복잡한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인앱결제 강제까지 더해질 경우 높은 진입장벽과 공정하지 못한 규제 환경으로 성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코스포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가 공존하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며 “핵심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수단과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켜 달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스타트업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