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4%p↓...내년 하반기 시행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4%p 인하하는 방안을 2021년 하반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6차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은 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금리가 낮아졌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언제, 어떻게?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2018년 2월 금리 인하 시기와 달리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애 한다"며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당정 간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0.5%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융권 대출 평균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또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내는 대출이용자(차주)의 대부분이 대부업 이용자로 신용등급 등과는 무관하게 최고 이자율을 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을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2018년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검토해왔다.

이명순 국장은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췄던 20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가 가계의 신용대출 시중 평균금리가 각각 1.25%p, 1.5%p 수준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 24%를 내는 대출자는) 대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대부업체의 24% 최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금리 부담은 낮아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도권 금융서 멀어지는 '금융이탈자' 추산인원 31만6천명

관건은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이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연 24%로 대출을 내줬던 차주에게 나중엔 대출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다. 제도권 금융을 아예 이용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금융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2018년 2월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자 2017년말 연 24%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139만9천명 중 약 18.7%인 26만1천명이 금융 이용이 줄었으며, 4만~5만명(3천억~3천500억원)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국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대출을 더 이상 이용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금융사들도 계속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과도한 대출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면서, 심사역량을 보다 발전시켜서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들에 대해서는 고객으로 계속해서 흡수해야 될 그런 유인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금융위는 올해 6월 금융사의 부실채권비율이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20%를 초과한 이자를 부담하던 차주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봤다. 대신 약 13%인 31만6천명은 향후 3~4년 동안 금융사 이용이 축소되고 이중에서도 10%인 3만9천명(2천300억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