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 발간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과 소개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차대차 ▲차대이륜차 ▲고속도로 사고 등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총 226개의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정리한 자료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당사자의 주장과 과실비율 결정 근거 등을 사례집에 상세히 담았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와 자동차간 사고와 분쟁도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를 게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심의사례집을 보험사(공제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또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과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 심의대상 확대 등 노력을 이어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사례집이 관련 분쟁의 예방과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