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1700건 적발

정부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의 시험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시험소를 통해 인증‧등록된 위조 사례 1천700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 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 글로벌 시험기관인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지난 5월15일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 인력·설비를 갖추는 등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해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업무로,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특정 시험소 명시)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EU·캐나다·베트남·칠레 등 5개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2005년 6월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 기술관리국 산하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상호인정협정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시험권한이 없으며,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천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와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 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전파연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11월10일부터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을 통해 제품이 기술기준과 인체보호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라면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