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센터도 '유턴법' 지원 받는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10일 시행

앞으로 해외 연구개발(R&D) 센터 등 연구시설도 ‘유턴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금 지원대상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R&D 센터 등 연구시설은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하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해진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차등해서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

경상연구개발비 규모는 50억원 미만은 25% 이상, 50억원~100억원은 20% 이상, 100억원~1천억원은 15% 이상, 1천억원 이상은 10% 이상이다.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과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유턴 선정을 하려면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수도권으로 제한한 보조금 지원 대상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첨단업종은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부품 등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 유턴에 대한 추가 지원, 지방 외투단지 내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하고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