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전환 가속 위해 부처별 칸막이 없애야”

안준모 서강대 교수,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에서 강조

"민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범부처 차원의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 전환과 혁신성장'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부처별로 나뉜 정책과 규제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준모 교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을 앞세워 노력하고 있지만, 일선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안 교수의 분석이다.

3일 국회 4차산업혁명 포험에서 안준모 서강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안 교수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 야심 찬 투자를 기획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정책에 따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뉴딜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다양한 정부 부처의 영역에 걸쳐 일어나는 만큼, 범부처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안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전 부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탓에 기업은 여러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점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기업이 각 부처를 일일이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평적인 정책 접근을 통해 범부처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 교수는 “한국에서 디지털 산업이 진입해 성공한 사례는 기존 산업의 크기가 작거나 기존 산업에 보완적인 이점을 준 경우”라며 “정부는 정책을 통해 기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이 서로 상생하면서 보완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안 교수는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도전을 지원하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지금까지 국내 규제 완화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정부와 연구소 대학 등이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유럽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민간의 부담을 떠맡으며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