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가격, 2025년에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내려간다

문재인 대통령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발표

2025년이면 전기자동차 구매비용과 연료비가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저렴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이 휴대폰 충전하는 것처럼 편리해진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는 일정 가격 이상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에는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133만대 누적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미래차와 연관산업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일환으로 30일 오전 울산광역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미래차 전략 토크쇼를 마친 후 전시대 있는 미래차를 관람 중 현대모비스의 M.비전S를 정의선 회장과 함께 시승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2022년에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10%로 끌어올리고 레벨3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는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에는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 생태계 구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과 세제 정책을 개편하고 충전·주차 편의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을 다각화한다.

포스트코로나 자동차시장 회복에 대응해 미래차·핵심부품과 전기·수소차 충전서비스, 배터리 리스, 자율주행 셔틀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유망 수출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부품기업과 정비체계, 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2025년 전기차 구입가격·연료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저렴해져

정부는 친환경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은 2025년까지 구동 부품 단가인하 등을 추진해 전기차 가격을 1천만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구동 부품 경량화와 효율·출력 향상 ▲모터 베어링·배터리 릴레이 등 부품·소재 국산화 ▲배터리 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해 단가인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 700억원을 투입하고 2024년까지 350Hw/kg 급 전고체 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에 151억원을 지원한다. 또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에 2024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일환으로 30일 오전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5공장을 방문, 직원들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다음 달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을 통해 보조금 수령 후 전기차 초기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기택시에는 승용차보다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전기트럭은 내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능력인 2만5천대에 대당 1천600만원씩 지원한다. 수소 트럭은 국가와 지자체를 합해 4억원 규모 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승용차는 가격 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 기준액을 설정한다. 내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2022년 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 2022년 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전기·수소차 충전·주차 문제 해결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충분히 보급해 휴대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9월 기준 완속 충전기 5만642기와 급속충전기 8천989기 수준에서 2025년까지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에 완속 충전기 콘센트 중심으로 50만기(누적)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2022년 이후 신축건물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0.5%에서 5%로 대폭 상향한다.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민간시설 의무구축 비율은 2%이며 2023년부터 주차면수 100개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안전이 우려되거나 총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의무를 면제한다.

하이차저 충전기와 연결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사진=지디넷코리아)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건축된 민간건물에 의무비율만큼 충전기를 구축하면 18만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2025년까지 1만5천기(누적)를 구축하고 20분 내 80% 수준으로 충전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해서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72기(누적)를 구축·운영하고 2022년 310기, 2025년 450기를 구축한다. 특히, 수소차 보급에 비해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에 충전소를 집중 구축한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구축한다.

내년 2월 완성차·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을 설립해 상용차 충전소 35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친환경 미래차 1만호차 전달식’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맨 오른쪽) 등이 수소전기차·소형 전기트럭 1만호차 구매자와 구매자 가족에게 각각 기념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소충전기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5년까지 한시 지원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고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현재 42%에서 내년까지 78%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인허가 특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신사업모델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확충한다.

■ 친환경 상용차 집중 출시…대규모 소비자 전기차 확산 의무제 도입

대기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 상용 차량을 집중 출시한다.

국내 제조사는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상용차 라인업을 2024년까지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5촌 수소청소차 개발·실증에 내년까지 80억원을, 10톤 수소화물차 실증에 2022년까지 10억원, 10톤 수소특수차 개발·실증에 2023년까지 171억원을 지원한다.

(사진=한국중부발전)

렌트카·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021년)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 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 10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 2030년까지 보유 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총전인프라 구축 지원과 법인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 80%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량으로 바꾼다.

■미래차+전·후방 연관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수출을 통해 완성차 수출 240만대, 수출 일자리 3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깃 지역 마케팅을 강화하고 동남아 등은 배터리 리스 결합 수출을 추진해 세계시장 점유을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은 내년에 신차 5종을 포함, 20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에 2025년까지 R&D 예산 3천856억원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를 집중 수출할 계획이다. 수소 트럭은 스위스에 1천600대를 수출한 데 이어 2030년까지 북미와 유럽 등에 6만4천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수소버스

정부는 중동·호주 등에 ‘상용차+충전소’ 패키지 수출 지원과 내구성 강화 등 경쟁력 향상 R&D에 2025년까지 329억원을 지원한다.

배터리는 20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350Wh/kg까지 고도화하고 20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비행체), 20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차량) 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업체와 발전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대변화하고 핵심 소재 국산화율도 올해 70%에서 2025년에는 94%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 인프라, 경량 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 베어링 등 14개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철도·수소 선박·플라잉카(UAM·PAV) 등의 조속한 기술 실증을 통해 미래 육해공 수송 수단 전반을 수출 동력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