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협회 "MNO 자회사 3년 내 알뜰폰 시장 철수해야”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서 강경 발언…장석영 2차관 "지속적으로 검토"

“현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MNO)의 자회사 점유율을 낮추고, 3년 이내에 사업을 철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대표)은 27일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소 사업자를 중심으로 국내 알뜰폰 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행사는 알뜰폰 전용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열렸다. 

환영사를 맡은 김형진 회장은 “오늘날 알뜰폰 가입자 증가는 과기정통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 가능했다”고 운을 띄운 뒤, “중소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구성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27일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 발언이 알뜰폰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참석한 현장에서 나왔다는 점을 떠올리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정부에 강경한 요구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진 회장은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관련 정책이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통3사가 거대 자본을 앞세워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MNO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현재 알뜰폰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MNO 자회사 점유율을 낮추고, 3년 후 사업을 철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요금 구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알뜰폰이 내놓은 LTE·5G 요금제는 이동통신 3사가 구성한 정액제 상품을 그대로 가져다 판매하는 형태다. 알뜰폰이 판매하는 요금제의 가격은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간 ‘망 도매대가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김 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상품 구성에 MNO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며 “알뜰폰 사업자가 상호접속을 통해 데이터 음성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하게 되면 경쟁력 있는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G 시대에 발맞춰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하는 공공와이파이와 연계해 각종 IoT 사업과 B2B 사업에 중소 통신 사업자가 사업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 통신 사업자의 고용과 생계 보장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책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강경한 발언에 장석영 2차관은 알뜰폰 사업자의 고민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석영 차관은 “오늘 협회장님이 해주신 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서 국민 생활필수품인 통신을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알뜰폰 종사자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