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안기금, 시장금리 수준으로 지원해야"

"불필요한 신청 줄이고, 민간 금융시장 위축 피할 수 있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고금리 논란에 시장금리 수준으로 지원해야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이동걸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안기금을 기업 신용등급에 맞춘 시장금리로 지원해야 불필요한 신청을 줄이고, 민간 금융시장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안기금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산업은행 제공

실제 기안기금의 재원 조달금리는 연 1~1.5%이나, 앞서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아시아나항공에 2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금리를 연 7% 수준으로 결정해 논쟁을 불러온 바 있다.

이동걸 회장은 "신용등급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금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동걸 회장은 기안기금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지금은 기안기금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아시아나항공 한 곳 뿐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추가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동걸 회장은 "조건이 부담스러워 가급적 시장에서 먼저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체 조건이 안돼서 신청을 안하는 기업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조선업의 경우 재작년 수주 건으로 올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올해 수주가 급감해 내년부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