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시사했다. 연료 가격과 관계없이 사용량만큼 고정된 전기료를 내는 현행 제도와 달리,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에 연료 가격 변동분이 적용된다.
김 사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비효율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환경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전이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100% 공감한다"며 "누가 제대로 원가를 내고 못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전달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 상반기 추진키로 했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하반기로 미룬 상황이다. 그러면서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전은 200킬로와트시(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계시별(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 요금제 개편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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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이날 앞서 진행된 국회 업무 보고에서 전기료 개편과 관련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진제와 함께 선택요금제 제공으로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며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