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코레일·SR, 같은 열차 같은 선로…뭐가 다른지”

손병석 코레일 사장 "코레일·SR 분리 바람직하지 않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 비효율성과 통합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여야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분할 명분이 분명치 않다”며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2013년 분할을 시도할 때 명분은 철도경쟁체제 도입”이라며 “그러나 같은 철로, 차량 등을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이 분명치 않고 오히려 관련 비용만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R는 열차와 독자역 3개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대부분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며 “SRT 승차요금이 KTX 보다 10% 정도 저렴하지만 합리적 경영에 의한 것이 아닌 정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건전한 철도경쟁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철도의 공공성, 비용, 수익 측면에서 볼 때 운영기관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운영사를 분리한 것인데 국토부 내부 자리 만들기 용이고 내부거래비용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KTX산천이 오송역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 운영사 SR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상혁 의원실이 입수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KTX와 SRT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보고 받은 후 그해 11월 용역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뒤 2019년 10월 용역사업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또 다시 2개월 후에 용역계약을 일방 해지한 뒤 사업을 종료했다.

국토부는 현재 KTX와 SRT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에 재착수한 상태다. 1년 정도 과업수행기간을 둔 뒤 4차철도발전기본계획을 통해 통합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은 “철도 운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면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코레일 조직 개편에 따라 대전충청본부로 통폐합 되면서 사라진 충북본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본부가 있는 제천은 철도 화물 수송의 30%를 담당하고 영동·태백·충북선 등 7개 노선이 지나는 철도 요충지”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1천637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코레일 충북본부는 통폐합되더라도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철도시설을 건설·관리하는 철도공단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 업자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도 다음 일을 받기 위해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하도급 업자들은 못 받은 대금 만큼 안전 관리비를 줄여 유지하고 있어 안전사고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임금 체불 방지 시스템 등을 통해 현재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