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일본 패스트 트랙' 입국절차 설명회 개최

한국과 일본 간 새롭게 시행되는 패스트 트랙 입국 절차를 소개하고, 기업인들의 출입국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다카네 가즈마사(髙根　和正)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참사관(한일 패스트 트랙 일본측 실무협상단 대표)를 초청해 ‘일본 패스트 트랙 입국절차 온라인 설명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입국절차를 소개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꽉 막힌 한일 양국의 경제 교류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0월 8일(목)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 트랙)를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트랙’이란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레지던스 트랙’을 통할 경우 장·단기 체류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조건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특별입국절차는 ‘방역’과 ‘교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 초점이 있다. 신청 기업인 모두 출국 전후로 건강모니터링과 코로나19검사를 거치도록 하여,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동시에 입국 후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격리로 인해 지출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줄였다는 평가다. 다만 입국 후 활동범위가 숙소-근무처에 한정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이 제도는 한·일 양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염 재확산 방지와 함께 진행된다”며 “국제적인 인적 왕래를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재개해 나가는 것으로, 한일간의 비즈니스 교류를 회복 궤도에 올려놓는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새로운 입국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촉매류, 접착제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 관계자는 “일본은 아직 대면 비즈니스가 아니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기업 문화”라며 “일본측 구매담당자와 바이어를 직접 만나, 올스톱됐던 수출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다쓰노 최명규 부회장은 “그동안 수소충전기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의 파견에 차질이 있었다”며, “본 제도가 관련 기술의 국산화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