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계통연계 지역 격차 심각…전남 접속률 최저

이성만 의원 "에너지전환 위해서도 계통연계 속도 내야”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계통 연결 지연으로 생산한 전기를 보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평균 61%의 신청 대비 접속완료율에 그쳤다. 전남과 제주, 전북이 40~50%대로 가장 낮고 인천과 서울, 세종은 90%대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태양광발전소 전력계통 연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2020년 8월까지 송배전 전력계통 연계 신청 건 수는 8만8천919건으로 접속이 완료된 건수는 5만5천980건으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인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는 2016년 10월 접속보장 정책 시행 이후 8월까지 신청한 8만3천745건 가운데 61%인 5만1천460건만 접속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진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1MW 이하 태양광발전소 현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만6천527건을 접속 신청했으나 7천134건만 접속 완료돼 접속완료율 43.2%로 제일 낮았다. 다음으로 제주(46.4%), 전북(52.5%), 경북(56.9%) 순이다.

접속완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430건을 신청해 96.5%인 415건이 완료됐다. 다음으로 서울(94.3%), 세종(92.4%), 대전(91.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접속신청 8만3천745건 가운데 전남(1만6천527)과 전북(2만2천168) 경북(1만630)이 4만9천325건으로 5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인 2만4천812건이 미접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쏠림과 미접속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만 의원은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문제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돼온 사안으로 정부가 접속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발전사업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접속보장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정부가 접속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계통 연결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조량과 값싼 토지가격으로 일부지역에 설비투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은 신규 신재생발전 사업자에 접속 여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선제적 설비투자 와 출력제어 시스템 등을 적용해 계통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