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KIAT·에기평, R&D 연구비 부정사용금액 254억

신정훈 의원, "70억은 사실상 환수 불가…영구퇴출로 비리 뿌리 뽑아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부정 사용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기관별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 및 환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권평오 KOTRA 사장(맨 왼쪽)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KOTRA·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KEIT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120건, 부정 사용금액은 121억5천9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목적 외 유용 60건(59억6천600만원), 인건비 유용 27건(13억1천9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23건(31억9천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10건(16억8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액 대비 미환수율은 43.5%였다.

법적조치 후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법적조치 일시 중단 미환수 금액도 53억8천500만원에 이르렀다.

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46건, 부정사용금액은 77억5천700만원이었다. 인건비 유용 17건(12억2천4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15건(44억700만원), 목적 외 유용 14건(21억2천5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은 27.1%였다. 법적조치가 일시 중단된 미환수 금액은 4억9천400만원이었다.

KETEP의 적발건수는 63건, 부정사용금액은 55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목적 외 유용 35건(27억8천900만원), 인건비 유용 24건(19억6천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4건(7억4천8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38.3%이었으며 법적조치 일시 중단 미환수 금액은 10억8천만원에 이르렀다.

신정훈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 산업위기 대응 관련 R&D 사업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연구비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최대 성과를 끌어내는 혁신의 마중물로 쓰여야 하지만 연구비 부정·유용으로 인해 정부 R&D 예산 매몰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의심과 제 등에 대한 특별현장 실태조사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연구비 부정 사용 시 ‘10년 아웃제’가 아니라 ‘영구 아웃제’를 도입해 상습적 부정을 저지르고 연구윤리를 저버린 연구자를 국가연구개발 사업 대상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