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주파수 재할당, 기준 구체화하겠다”

대가 산정 기준 불명확…사업자 1조원대 중반 vs 과기부 5.5조원 혼선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고정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매번 연구반을 운영해 대가를 산정하다 보니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시행령에 재할당 대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주파수 대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고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대답했다. 변재일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변 의원은 “시행령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관련 기준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고, 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7일 과기정통부 국감에 참석한 최기영 장관의 모습.(사진=뉴스원)

과기정통부는 내년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G·3G·LTE용 주파수 310MHz 폭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연구반을 통해 적정한 기준을 산정, 오는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불명확한 재할당 기준 탓에 주파수 대가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업자가 적정 대가로 지목한 금액은 1조원대 중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가 추계한 대가는 5조5천억원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 추계대로 재할당 대가가 5조5천억원이 되면 LTE 주파수 가치는 5G 상용화로 인해 예전보다 떨어짐에도 기업들은 할당 대가를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재정지출 계획의 근거가 되는 예산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추계해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는 기업의 경영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주파수할당 대가는 정보통신 진흥기금 및 방송 통신 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디지털 뉴딜’ 같은 ICT 산업진흥의 핵심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안정적인 국가 재정관리를 위해 매우 신중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