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해외석탄발전 당분간 투자계획 없다"

"한전 등 발전공기업, 베트남 붕앙2사업 이후 프로젝트 없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분간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환경단체와 여당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다만, 성 장관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으면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 투자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추후 투자 가능성도 열어뒀다.

성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질의에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공기업에 문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해외 석탄투자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고 프로젝트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5일 임시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2사업 투자 안건'을 의결했다. 베트남 하띤성 지역에 600메가와트(MW) 2기 등 총 1천2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왼쪽)이 7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에 대해 일부 환경·시민단체는 '한전과 산업부가 국내에선 친환경 사업을 늘리면서 바깥에선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환경분야 전담 부처인 환경부도 최근 "붕앙2 이후엔 현실적으로 새로운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어렵다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선진국 중심으로 해외 석탄발전투자를 금지하는 추세인데, 그린뉴딜 정책을 확정한 후에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할 계획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성 장관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고, 또 상대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현재보다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 해외석탄발전 수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라면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발전사와 한전 내에 프로젝트가 없다"고 말했다.

자료=김성환 의원실

국내에서 신규로 건설하는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발전소는 삼척 맹방해변 주변에 총 2.1기가와트(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가 허가해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만 5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사 시작 후 인근 맹방해변에서 매우 심각한 해안 침식이 진행됐다. 특히 이 곳은 국내 첫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해안침식시설 없이 항만공사부터 강행한 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공사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됐으면 좋았겠지만, 사업주가 연안정비를 위한 실시계획을 협의하면서 빠르게 사업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관련 지자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하고 있고, 이행계획을 차근차근 모니터링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