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 정보보안, 과기정통부가 지침 만들어야”

해킹될 경우 정보유출 우려...국정원 가이드라인만으로 정부 기관 지침 부족

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의 정보보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목을 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편리하게 쓰이는 기술이지만 정보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점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영상회의 플랫폼 보안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영상회의 플랫폼은 원격으로 회의를 하면서 자료 공유도 가능해 비대면 시대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해킹으로 제 3자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완의 영상회의가 해킹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는 시장에서 해킹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줌은 쓰지 않고, 온나라 플랫폼이 보안이 잘 돼있다고 판단해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전 부처 대상의 과기정통부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게 황보승희 의원 지적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4월 국정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면서 “자체적으로 영상회의 시스템을 개발하 기관은 이를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는 온나라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국정원과 협의 후 사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차관은 온나라를 쓰겠지만 공직 일선에서는 줌과 같은 민간 플랫폼도 많이 쓰고 있다”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최근 구글의 미트로 연구성과를 발표했는데 해킹됐을 경우 국가 기술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가이드라인만으로 해킹을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고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부처에 영상회의 플랫폼 사용에 대해 과기정통부 차원의 지침을 만들어야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민간에도 국민들이 영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려야 하고, 실태파악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