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업계, 노사 자율협약…공정계약·안전 등 상생 약속

7만5천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등 상생협약 적용 기대

지난 4월 출범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포럼)이 출범 6개월 만에 기업과 배달라이더 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사자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라이더유니온·배달의민족·요기요·스파이더크래프트로, 약 7만5천 명에 이르는 배달라이더가 본 협약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포럼 논의를 이끌어 온 이병훈 위원장(중앙대 교수)과 공익위원 권현지 교수(서울대학교), 박은정 교수(인제대학교)를 비롯해 협약 당사자인 노조 측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배달 플랫폼 업계, 노사 자율협약…공정계약·안전 등 상생 약속

본 협약은 총 6개 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등에 관한 배달라이더의 권익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종합보험 등 배달라이더 안전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약 이후 ‘플랫폼 포럼’은 ‘상설협의기구’로 전환해 본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현장 애로사항 등에 관한 노사 협의를 이어간다.

포럼을 이끈 이병훈 위원장은 “협약을 통해 상생의 규범과 문화를 이뤄나가길 기대한다. 배달에서 시작해 다른 업종까지 큰 물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플랫폼 노동은 상징적이고도 복잡한 영역이다. 이 협약이 우리 시대의 세기를 열어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바로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본 협약은 역사의 징표를 남겼다. 향후 다른 플랫폼 분야로의 확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본 협약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시도”라며 “포럼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전국민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고민하겠다. 다른 분야도 이러한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한국에서 최초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배달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을 담았다.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첫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산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약이다. 이 협약이 현장에서 살아 숨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민간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협약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여러 기업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의 시대에는 종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협약이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지영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는 “배달 산업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는 과정이고, 이 자리를 통해 서로 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배달라이더의 삶의 환경을 알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본 협약은 플랫폼 경제를 긍정하며, 산업의 성장과 플랫폼 노동과의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음성적 산업을 양성화하는 만큼, 플랫폼 노동종사자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 먼저 앞장 설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