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스포츠베팅 게임 불법환전상 확인...대책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스포츠베팅 게임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됐다며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51건의 스포츠베팅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아 실제 26개의 게임이 서비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은 이들 게임 다수에 불법 환전상이 존재한다며 환전이 아주 간단하게 이뤄지는 것을 실제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내 스포츠베팅은 그 사행성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며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판매사이트 베트맨에서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 및 사행성 게임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히 게임법 제28조에는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가 금지되어 있으며, 제32조에 환전업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상헌 의원은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이상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스포츠베팅 게임의 사행 문제를 짚고 실제 환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