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앱 설치 38% 불과

480만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차단 앱 설치는 18만명

청소년 층의 유해매체물 차단 앱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2년간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율이 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 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매월 법정대리인에 통지해야 한다.

정필모 의원

이통 3사는 유해매체물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률은 98.9%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480만명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유해정보 차단을 이뤄지도록 하는 차단 앱 설치한 이들은 18만 명에 불과했다.

정필모 의원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해매체물 차단 부가서비스를 가입할 때 차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