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급제 휴대폰 사용자가 151만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수가 534만9천여대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말 383만3천여대에서 급속히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이 나온 뒤 유통망 다양화, 대상 기종 확대, 개통 편의 제고 등을 통해 2017년 구매 가능한 단말기가 3종에서 지난해 26종까지 확대됐다.
쿠팡, 이마트 등에서 판매된 자급제 단말기 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쿠팡에서는 2018년 5천여대에서 지난해 8만여대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럼에도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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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12개 이행방안 중 2개는 이행, 4개는 부분이행, 6개는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2년에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8년이 지나서야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이 10%에 인접했다는 것은 그 동안 과기정통부의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단말기 자급제 정책 개선과 확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