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무위 국정감사 받는다

국회 운영위서 결정

올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법안 시행 또는 개정에 따르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고, 개인정보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 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 부처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빅데이터 산업 진흥,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지난 8월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통합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국회는 현재 국회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국회법 37조 2항에 따라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정무위원회를 배정했다.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으나 24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 운영위와 협의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로 결정했음을 통지했다"며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이 됐지만 소관 상임위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