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인플루언서 법질서 준수문화 더욱 중요”

24일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인플루언서 대화’

인터넷입력 :2020/09/24 14:31    수정: 2020/09/24 16:5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커다란 힘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며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는 문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 대화’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SNS를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환경 또한 급변하면서 SNS에서 인플루언서의 역할과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권”이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는 한편,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크리에이터 코그티비, 도티, 개념있는 희애씨, 제이제이와 캠페인 참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또한 부당광고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온라인 거래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사업자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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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와 인플루언서는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활동으로 교육 동영상 공유, 인플루언서들의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인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