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대책 세워야"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 분과 대정부 권고안 초안 공개

비대면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고용과 노동의 개념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 분과가 마련하고 있는 대정부 권고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4차위 일자리 분과장을 맡고 있는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18일 4차위와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발제자로 참여해 디지털 전환과 일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동열 교수가 발표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대정부 권고안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권고안이 품고 있는 고민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같은 변화가 더욱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했지만, 반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대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새로운 직종에 대한 수요가 늘고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인사관리 체계도 변화하고 있고 이전까지 조직의 수직적 구조는 사라지고 수평적 네트워크 협업이 주가 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변화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주로 취약계층이고, 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이미 줄이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상황 진단에 따라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정부 권고안은 3가지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윤 교수는 “과거 전통적인 일하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비정형적인 근무방식과 감염병에 대한 안전관리 대처 필요성이 강화됐다”며 “기업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근로와 인사관리 혁신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원격근로 활성화를 지원하고 채용, 평가, 보상,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공투자도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적 정보활용 역량이 낮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회 구성원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지닌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끝으로 “생산성 하락 없이 비대면 근로가 가능하도록 기업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노동 수요는 증가했으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지닌 노동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