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 축인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에 2025년까지 24조원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람투자’에는 4조4천억원을 투입해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를 맡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고,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전한 일자리 만든다…2025년까지 24조원 투입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 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소용시장 신규 진입 전환 지원 ▲산업안전 근무환경 혁신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3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현재 9개에서 14개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11조8천억원이 쓰인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의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7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에게 직업 훈련 및 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 50만명 이상에게 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을 위한 멘토링 및 자금도 지원한다.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진입 및 전환지원에는 2025년까지 1조2천억원이 쓰인다. 개인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 경력을 통합·디지털화하고, AI를 활용해 일자리 자동 추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의 인건비를 6개월간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 단기형 일자리 인건비도 최대 80만원 지원한다. 새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950개소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활용, 컨설팅 교육도 제공된다.
산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6천억원이 투입된다. 산재예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30만개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연 6만6천회의 원포인트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400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전국 1만개 사업장을 대상오 작업환경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 맞춤형 인재 키운다...2025년까지 4조4천억원 투입
사람투자는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으로 세분된다.
우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에는 2025년까지 1조2천억원이 지원된다. 체계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AI·SW(소프트웨어) 인재 10만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대학원을 늘리고. SW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SW 개발 공간을 지원하고, 산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AI 교육도 제공한다.
녹색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환경산업 분야 재직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2조3천억원이 쓰인다.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 인재’ 18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AI·SW 디지털 융합 훈련을 제공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디지털 직무 역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IT 특화 맞춤훈련센터를 3개소로 늘려, 총 1천690명에게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어촌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 9천억원을 들혀 도서·벽지 등 농어촌마을 1천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 및 무료·공공 와이파이 4만1천개가 신규로 설치된다.
고령층 장애인 등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6천개 기관을 활용해 기차표 예매 및 모바일 금융 등 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대체자료는 현재 12%에서 2025년까지 27%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비대면·디지털화가 가속되는 등 노동시장 참여자에게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적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 성장을 위한 토대로,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