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17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17일 소프트웨어(SW)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에서 17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정책과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당일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는 1부(정책방안)와 2부(하위법령)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산업계를 대표한 협회장들과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원 정책은 20년만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각 분야에서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SW 고급·전문인재 10만명 양성(20년 추경과 ’21~’25년까지 약 1조 3백억원 계획),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21년 약 1천 90억원 계획),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경쟁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부는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박준국 소프트웨어산업 과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영훈 실장, IT서비스협회 채효근 부회장, 건국대 김두현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중앙대 손승우 법학 교수 등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 6인이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의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진다.

하위법령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발주자의 불이익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추진절차,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관련 고시도 신설, 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검정(TOPCIT 시험),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고시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고시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