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10월 중순 SW진흥법 고시 주목

SW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지만 관련 업계는 다음 달 중순 발표 예정인 고시에 더 주목하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1일 시작했다. 의견수렴은 내달 12일까지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개되자 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서비스협회 등 주요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SW진흥법이 통과됐다.

다만 관련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개한 SW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보다 추후 공개 예정인 고시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도 대부분 고시에 어떤 내용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영훈 실장은 “고시가 공개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SW업계에서 고시를 더 주목하는 이유는 보다 실무에 밀접한 내용을 다루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이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SW진흥법을 시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다루고 있는 반면 고시는 서식, 기한, 절차, 보안, 등 기업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선 고시를 통해 SW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 및 인력 활용 방안 등 그동안 SW업계에서 업계 관행처럼 이어지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업계에서 요청한 내용이 SW진흥법에 대부분 포함된 만큼 회원사는 만족하고 있다“라며 “SW가치 평가는 기업의 요구 사항이나 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야 하는 만큼 이를 다루는 조항은 고시로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10여개의 고시를 준비 중으로 다음 달 중순경 공개 후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준욱 소프트웨어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여러 전문 담당자가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워낙 SW분야가 다양하고 넓은 만큼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