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39억원 편성…방송콘텐츠 지원 집중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총 2천439억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반회계 52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천918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 사업 예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제외하고 올해 대비 43억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 집중 배정했다.

■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억6천만원을 새롭게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 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천만원을 증액했다.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과 공동체라디오, KBS 대외방송 제작 지원비도 집행된다.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 n번방 방지...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436억원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천만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천만원이 증액됐다.

■ 포스트 코로나 대응 299억원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