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11兆 편성…그린뉴딜·물 안전에 초점

환경부가 11조원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친환경 일자리 육성책인 '그린뉴딜' 예산안에 4조5천억원을 편성했고, 수돗물 안전 관리·홍수 등 재해 예방·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과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777억원으로 편성해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예산안은 올해 8조5천699억원에서 1조5천36억원(17.5%)이 증가한 10조735억원, 기금안은 9천694억원 대비 348억원(3.6%) 증액된 1조42억원으로 편성됐다. 각각 올해와 비교해 17.5%, 3.6% 증가한 것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그린뉴딜 예산에 4.5兆 편성…그린도시·녹색클러스터사업 본궤도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천억원을 투입,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8천2억원 수준에서 내년 1조1천12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수소전기차 보급 예산도 3천495억원에서 4천408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미래자동차 133만대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2년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버스·택시·화물차·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한다. 각각 3천168억원,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천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천대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 시행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예산엔 526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투입된 예산이 1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 사업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과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됐다.

수열에너지·청정대기·생물소재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엔 각각 52억원, 146억원, 57억원이 편성됐다. 5대 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부터 사업화, 혁신도약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에코스타트업(112억5천만원), 혁신설비·사업화(495억원), 녹색혁신기업(354억7천만원) 등이다. 도시 생태축 복원엔 116억원,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엔 550억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수돗물 유충·홍수피해 막고,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 관리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한다.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 내년 2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방상수도 등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4천615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사업엔 4천526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그 밖에 장마·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에 2천368억원 등이 포함됐다.

자원순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특히, 내년엔 일회용품·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됐다. 재활용품 비축사업에 260억원,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사업에 15억원,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와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등 23억원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맨 왼쪽)이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측정·감시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에 집중 투입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사업에 예산 83억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과 3차원 추적관리에 174억 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지원에 19억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30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사업 예산엔 28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