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 이상 푼다

여당과 정부가 내년에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을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2021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먼저 민주당과 정부는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

뉴딜예산 상당 부문을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뉴딜 성공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적극 유도해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본예상 3조원+1‧3차 추경 6조원)에서 확대된 15조원으로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와 쿠폰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고교무상교육 내년 전면 실시

국민 생활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의 기반도 대폭 강화된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급여항목을 흉부(유방)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확대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천개소 확충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 1천개소도 확충키로 했다.

또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산재보호 적용 특수고용 직종 9개→14개로 확대(+27만개) ▲고용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 20조원 이상 투자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 20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먼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취업‧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아 강화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예산지원도 늘어난다.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youth)’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은 5만호로 확대된다.

청년 교육복지 지원도 강화된다.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확대 지원을 통해 ‘선취업 후 진학’을 지원하고, 장학금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학비 부담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급식비 인상 ▲병사 군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원 신규 지원 등의 장병복지도 지원된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신속 추진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예산 역시 증액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진단-치료’ 등 코로나 전 주기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613개소) 및 국가하천(73개) 개보수 ▲노후 교량․터널 및 위험도로(210개소) 개선 ▲산사태 방지 사방댐 추가 설치(390개소)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실태 조사 및 댐의 안전성 보강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및 재해위험지구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보훈 정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