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등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강화된다

금융그룹감독법, 국무회의 통과…이달말 국회로

앞으로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와 같은 복합금융그룹도 금융지주처럼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두 달 만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의 경우 그간 금융규제의 사각지대로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ASP)을 통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도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넘어서면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 정책을 만들고 내부통제 관리 기구를 꾸려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린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