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이통 3사에 '5G 서비스 개선' 권고

'5G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사례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입력 :2020/08/19 15:22

한국소비자원이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 사례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3사에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5G 서비스 커버리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더 성실하게 할 것과 요금제를 더 다양화해 선택폭을 넓히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5G 서비스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167건중 32.3%에 해당하는 54건이 통신 품질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 ▲지원금 미지급 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 51건(30.5%) ▲5G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 고지 미흡’ 25건(15.0%) ▲LTE에 비해 비싼 5G 요금제 관련 9건(5.4%) ▲위약금 및 청약 철회 9건(5.4%) 등이었다.

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2.9%가 5G 체감 속도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협소한 5G 커버리지(59.6%) ▲비싼 5G 요금제(48.5%) ▲5G 커버리지 내 LTE로 접속(4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계약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10명 중 3명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가입 시 5G 커버리지에 대해 들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58.6%에 불과했다. 나머지 26.8%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고, 14.6%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욱이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인원 중 44.3%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총 27개에 불과하다. 총 202개인 LTE 요금제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은 셈이다. 국내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이지만 이에 적합한 요금제가 없다는 것도 불만 사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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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통 3사에 5G 커버리지 확인 등의 절차 개선과 5G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의 개선 등을 권고했다”며 “5G 요금제가 비싸고 선택의 폭이 좁아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5G 요금제의 다양화도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