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류·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2025년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잡은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새로운 수출성장동력 창출과 무역구조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해 ▲기업애로 해소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인프라 보강 등 3대 지원체계를 혁신하고 6대 유망 K-서비스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6대 유망 K-서비스는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마련한 네 차례 ‘수출활력 지원대책’에 이어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 트렌드가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서비스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강했다.
■기업이 겪는 현장 애로 해소
정부는 디지털 수출 플랫폼 전면구축, 자금지원 확대, 트랙 레코드 확보 등 서비스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를 밀착해서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서비스기업이 제조 기업에 비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제조업 중심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보완한다.
정부 수출 지원사업에서 매출, 수출액 등 지원기준을 완화해 서비스기업을 우대하고 서비스 분야를 신설하고 지원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은 연구비에서 인건비 사용범위를 제조업보다 확대하고 매칭 비중을 대폭 완화하는 등 ‘서비스기업 맞춤형 R&D 제도’를 마련한다.
B2B·B2C 서비스별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B2C는 시장조사, 현지 파트너 매칭, 현지정책, 시장 피드백 등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해외진출 모든 과정을 일괄지원한다.
B2B는 ‘바이코리아’를 온라인상에서 전시·상담·물류·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구현하는 B2B 마케팅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 ‘K-ICT 언택트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핀테크 데스크’를 설치해 현지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기업의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전용 무역금융상품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자금공급도 2023년까지 4조6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트랙 레코드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공수요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중소 협력과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스타트업에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면 인정점수를 2배로 확대한다.
기획·준비, 마케팅, 현지화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전시회를 신설하거나 상설화할 계획이다.
■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정부는 제조·서비스와 대·중·소 기업 간 연대·협력 강화로 서비스기업의 GVC 진입을 촉진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중간재형 서비스는 공공기관 대상 시범사업으로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하고 디자인 융합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최종재형 서비스는 바이오·헬스, 로봇, 드론, 자동차 등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 해외 동반 진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류와 K-방역을 연계한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한류 박람회 등 한류 마케팅과 K-방역 패키지 수출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서비스 분야별 K-브랜드 마련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재권 해외등록을 지원한다.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해 해외 패키지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ODA 사업기획협의회’를 설립해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ODA와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방역·ICT 등 우리 강점 분야와 연계한 의료·비대면 서비스 분야 ODA를 대폭 확대하고 국제기구 조달시장 수주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수출형 서비스벤처 육성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 협업과 해외 현지 거점 마련을 지원한다.
헬스케어, 교육, 물류 등 비대면 3대 핵심 서비스 국제 표준을 선점해 비대면 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할 계획이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비대면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기술 표준을 고도화해 제조·서비스산업 GVC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제조업 못지않은 인프라 보강
정부는 해외 지재권 보호, 무역지 원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무역통계 혁신 등 제조업에 못지않은 수출 인프라 구축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디지털경제를 매개로 해외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확충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전략적·호혜적 협력 프로젝트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일본·중국·EU 등의 디지털경제권 형성을 고려해 아태지역 중견국과 ‘디지털협정+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현지에서 지재권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IP-DESK를 늘리고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저작권 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영상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 구축을 지원하고 수출할 때 국내 물류, 보험사 참여를 확대한다. 또 서비스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는 등 무역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외환거래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무역통계를 구체화·정교화하고 간접수출 실적인정절차를 간편화하는 등 서비스무역데이터 관리체계도 혁신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대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6대 K-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대 K-서비스
콘텐츠 분야는 온라인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육성해 코로나19 위기를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OTT는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유통사, 관련 협회·단체, KOTRA, 콘텐츠진흥원 등으로 구성한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통해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출용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국내 OTT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방송콘텐츠는 문체부와 과기정통부가 글로벌시장에서 신한류 열풍을 조성할 OTT 관련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음악은 문체부가 비대면 온라인 공연 시장에서 차별화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온라인 실감형 대중음악 공연 제작을 추진한다.
실감 콘텐츠는 문체부가 한류·문화유산을 활용해 실감 콘텐츠 해외체험공간을 조성하고 과기부가 국내-해외기업 간 실감 콘텐츠 공동제작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콘텐츠 수출을 2018년 96억달러에서 2025년에 148억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해외 진출 의료기관 수를 지난해 22개에서 2015년까지 33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단독·합작)의 해외 병원 설립·운영, 위탁운영, 의료기술 전수 및 의료 IT 수출 등 단계별·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한국 의료 신뢰성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 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사전상담·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의료기기와 서비스 패키지 수출을 유도한다. 신흥국은 교육 수요가 높은 반면에 의료 교육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교육)+의료기기’ 패키지 시장진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에듀테크 분야는 해외진출 기업 수를 2018년 70개에서 2025년까지 140개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남방 진출전략’을 수립해 진출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개척단을 구성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 원격교육의 한계로 인식되는 교수·학습자 간 소통·관리기술과 과학기술·예체능분야 사업모델을 개발해 해외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국내에는 2022년까지 ‘이러닝 세계화 교사단(LEAD)’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스마트 교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9국에 구축 완료했고 올해 세르비아와 캄보디아에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또 산업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을 통해 에듀테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사업화부터 해외진출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사업화를, 교육부는 교육현장 실증을, 산업부는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 K-디지털 수출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ICT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글로벌 ICT 신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2018년 76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114억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DNA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한국형 ‘디지털뉴딜’ 투자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부터 국내 투자와 해외진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중 민관합동 ICT 수출협의체를 구성해 프로젝트별 수출 가능성과 수출전략 등을 검토한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DNA 기업과 현지 사업화가 가능한 해외기업을 기술 매칭형 조인트벤처(JV)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경쟁력 있는 비대면 솔루션에 최신 AI와 보안, 클라우드 기술 등을 적용한 후 현지화해 해외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우수 SW 시스템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SW 신산업 글로벌 수주지원과 중소기업 SW 수출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핀테크 분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금융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급부상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핀테크 해외진출 기업을 올해 40곳에서 2025년까지 6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신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우리 디노랩 베트남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핀테크랩을 통해 현지 기업과 연계한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투자자와 관계기관 네트워크 공유 등을 지원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해외진출 정보, 연락망, 네트워크 등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핀테크 해외진출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매년 개최해 우리 핀테크 기업을 국내외 금융당국·투자자·금융회사 등에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코리아핀테크위크는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내년 이후 제3회부터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지급결제, 금융보안, 신용정보 등 금융 인프라 구축에 금융 관계기관이 참여해 국내 핀테크 업체 진출에 우호적인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시장 판도를 바꿀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해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주액을 지난해 7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12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관련기사
- 디지털 헬스케어 등 K-서비스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나온다2020.07.31
- 정부, 내년 수출지원 예산 사상 첫 1조원 이상 편성2019.09.06
- 정부, 수출활력 위해 무역금융 '240.5조' 지원2020.01.01
- 월드 랠리서 만난 현대차 vs 토요타…"여기선 빠른 제조사가 1위"2024.11.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축이 돼 40여개 엔지니어링 기업이 참여하는 설계–PM–O&M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한다.
올해 생기원에 구축한 공공기관 클라우드를 활용해 3D 설계, 해석, 시뮬레이션 등 맞춤형 엔지니어링 SW 보급을 지원한다. 엔지니어링 SW 사용 수요는 있지만 구매 비용 부담과 역량 부족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1천 곳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