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 비교, 품질 경쟁 투자 촉진할 것”

[일문일답]과기정통부, 5G 품질 평가 결과 첫 공개

“사업자 별로 5G 속도를 공개하는 것이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경쟁적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속도는 656.56Mbps다. 사업자 별로는 SK텔레콤 788.97Mbps, KT 652.10Mbps, LG유플러스 528.60Mbps로 순으로 나타났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5일 열린 5G 품질평가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단순 속도를 넘어 이용자가 5G를 얼마나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지도 지표화해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5G가 구축된 시설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의 신호 세기를 나타내는 5G 가용률은 평균 67.93%,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되는 5G 전환율은 평균 6.19%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5G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반기 결과를 포함해 하반기에도 5G 품질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평가는 8월 중순 이후부터 진행, 오는 11월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홍진배 국장의 일문일답.

Q. 5G 가용률 관련해서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보다 잘 나온 것 같은데, 인빌딩 환경에서 조사한 수치가 포함 안 된 것 아닌가?

“인빌딩 환경에서 조사한 수치를 포함해 가용률을 분석했다. 인빌딩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5천개의 주요 건물을 중 1천275개 건물에 구축됐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인빌딩 구축 숫자를 넘어 건물 안에서 실제로 5G가 얼마나 잡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5G 가용 면적이 평균 67.93%로 나온 것이다. LTE 전환률이 6.19%라는 의미는 건물 안에서 5G를 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LTE로 전환되는 것이 얼마인지 측정한 수치다.”

Q. 이통 3사가 제공하는 커버리지맵은 각자 다른 기준으로 표시되는데, 어떻게 합산한 것인가?

“커버리지 맵을 표기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각 회사가 내놓은 결과가 거짓인지 참인지를 검증한 것이다. 커버리지에 포함 안 된 지역은 5G가 안 된다는 의미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셀은 기본적으로 인빌딩이 아닌 옥외 행정동 기준으로 보면 된다.”

Q 5G 다운로드 속도가 이론적인 숫자에 비해 떨어지는데,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인가?

“5G의 이론적 속도는 20Gbps이지만, 이는 모든 기술적 진화가 일어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속도다.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주파수 폭이 추가로 확대되면 이론적 속도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평균 속도인 656.56Mbps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LTE에 비해서는 3~4배가량 빠른 속도다.”

Q 기존과 달리 5G만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속도를 측정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품질에 대한 이슈가 많았고,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자 촉진할 필요성이 생겼다. 국민의 눈높이 맞는 5G 품질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쟁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2번에 걸쳐 속도 측정을 하는 것이다.”

Q. 5G 가용률과 LTE 전환율은 커버리지 내에서 측정한 것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결과와는 다를 것 같은데?

“5G가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 인빌딩 기준으로 1275개 건물 외에는 5G가 안잡히다고 봐야 하고 5G가 안 잡히는 곳에서는 조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 사업자가 실제로 5G를 제공한다고 한 지역에서 진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조사한 결과 67.93%의 면적에서 5G가 된다는 뜻이고, 이를 가용률로 표시한 것이다. 5G는 도달거리가 짧고 주파수가 고주파이기 때문에 음영이 발생한다. 음영 탓에 5G가 LTE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측정한 결과가 LTE 전환율인 6.19%다.”

Q 이용자 상시 평가 결과와 과기정통부의 측정 결과와 오차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과기정통부가 측정에 사용한 단말기는 2종이고, 이용자 상시평가는 전 기종 단말기로 조사한 것으로 오차는 20Mbps 정도 난다. 이는 단말기마다 모뎀 등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용자 상시 평가 결과와 정부 측정 결과가 속도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업자 간 순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Q 이번 5G 속도 조사가 LTE에 비해 20배 빠른 5G 라고 홍보했던 이통사의 광고를 검증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나? 이를 계기로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할 계획은 있나?

“허위 과장 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다. 중저가 요금제 출시는 이번 조사와 관계없이 촉구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품질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Q 소비자는 2023년 시행될 3단계 조사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번 1단계 조사가 2023년 시행할 3단계 조사에 몇 %에 해당한다고 보면될까?

“서울과 6대 광역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인빌딩은 계속 구축되는 중이다, 아직도 구축돼야 할 장비가 많다. 현재 얼마나 구축됐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옥외 지역은 서울 6대 광역시 주요 도심에 구축됐다. 서울을 산지 임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구축됐다. 이통사는 올 연말까지 2천개 주요 시설에 5G 구축한다고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품질평가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5G 첫 품질평가 결과가 정부의 기대치에 얼마나 부응하나, 향후 이통사에 망 투자를 주문했는데, 특별하게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가?

“5G에 대한 첫 평가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다. 평가하기 어렵지만, LTE에 비해 3~4배가량 빠른 것으로 조사된 만큼, 망이 안정적으로 깔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음영지역이 많고 커버해야 하는 건물이 많지만, 이번 조사가 이통사에게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통신사에 기대하는 것은 경쟁적으로 투자가 일어나서 인빌딩과 전국망 구축에 노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조기에 구축하길 바란다.”

Q 5G 평균 속도가 아닌 사업자별 속도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옥외는 측정 스팟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장소 설정은 어떻게 했나?

“LTE는 성숙되고 안정화된 서비스라 사업자 간 순위가 큰 의미가 없지만, 5G의 경우 통신사에 경쟁적인 투자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별 속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 입장에서도 통신사를 선택할 때 5G 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옥외 측정 장소는 임의추출방식으로 선정됐다. 혹시나 측정 차량 후미에 사업자의 기지국 차량이 따라오는 것까지 경계했다. 엄밀하게 측정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OECD에서도 한국의 측정방식이 좋은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